송언석, ·국민의힘 경북 김천 당협, 선관위 규탄 및 코로나 확진된 유권자에 대한 비밀·직접투표 원칙 정립과 투표 방식 개선 촉구!

비밀·직접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규탄한다. 아울러,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도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도록 하는 동시에, 참관인과 선관위 관계자들의 안전도 강화하는 방식으로 투표 여건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하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용지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 5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코로나 확진 유권자들을 투표함이 있는 투표장소가 아닌 임시 대기장소에서 기다리게 하고, 선관위 직원이 받아다 준 투표용지에 기표하도록 했다. 그리고 기표된 투표용지들은 선관위 직원들이 임시운반용 용기에 모아 선거인 동행 없이 투표함이 있는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투표함에 대리로 넣는 방식으로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이 투표자에게 전달한 임시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다른 선거인의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코로나 시국에 치러진 선거였다 하더라도, 국민의 비밀·직접투표권이 침해당한 것은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며,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의원과 국민의힘 경북 김천 당협은 코로나 확진 유권자들에 대한 투표방식을 다음과 같이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3월 9일 대통령선거 본투표에는 코로나 확진 유권자들도 기존 일반인 투표와 동일하게 실내 기표소에서 기표 후 투표함에 직접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참관인 및 선관위 관계자들이 6시부터 방호복으로 환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확진자 투표시간을 6시 20분부터 7시 50분까지 20분 가량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만약 두 번째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못한다면 6시 이후 확진 유권자가 실외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는 과정을 투표소 입구까지 참관인 외에 감시단 인원 또는 일반인이 동행해야 한다.

넷째, 확진 유권자의 투표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확진자와 비확진자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구분은 되어 있는지 밝혀야 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매우 중요한 선거이기에, 유권자 한 분 한 분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가 매우 중요하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국민께 진심어린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그리고, 본 의원과 경북 김천 당협의 요구사항을 즉시 받아들이고 이행하라!

윤석민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