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 “인구대책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 “인구대책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11월 11일,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수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 인구총괄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 인구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 “인구대책3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2023년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며, 초저출생 현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저출생 현상과 함께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 예정이며,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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