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한국형 플럼북’ 법안 발의…대통령 임명 주요직위 자격·인명록 발간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국가 주요 직위의 자격 조건, 인명록 등을 명시한 ‘한국형 플럼북’ 발간을 정례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 자격 조건 및 임명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4년에 한 번‘플럼북(Plum Book)’이라 불리는 ‘미합중국 정부 정책 및 지원 공직’을 발간해 대통령의 인사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사혁신처에서 4급이상 직위에 대해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국가 주요직위 명부’를 작성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별도의 법률 근거가 없고 소속부서·직위명·현직자·직급·담당업무 및 사무실 전화번호만을 담고 있어 종합적인 정보제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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